
를 오직 민사적 손해배상의 문제로만 환원하는 접근은 해당 사건을 비용과 편익의 문제로 축소할 위험이 있다.반면 형사 기소는 그 피해가 기술적 오류나 운영상 비효율의 산물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예견 가능하고 회피 가능했던 위험이 방치된 결과일 수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사안의 핵심이 단순 실패가 아니라 원칙 위반에 있음을 공적으로 확인한다. 따라서 ‘알고리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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